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4692

【사건명】 산재보험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2 【판결선고】 2009. 04.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232,531,440원의 징수처분 중 116,265,720원의 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3. 16.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방사선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2. 13. 소외 병원의 응급실 내 방사선실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선 촬영 도중 환자가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엑스레이기기 튜브에 이마 부위를 강하게 부딪쳐 목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제1차 부상'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03. 4. 28. 소외 병원의 엑스레이 현상실로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바닥의 골판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부딪쳐 다시 목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제2차 부상'이라 한다). 다. 망인은 그 무렵 경추부 MRI 촬영 결과 경추부 디스크를 진단받고 2003. 7. 30. ○○○○병원에 입원하여 2003. 8. 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후 2003. 8. 11.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04. 7. 2. 피고에게 제1차, 제2차 부상으로 인한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8. 4. 망인에 대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나머지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고,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바. 망인은 2004. 12. 15. 치료종결 후 2005. 1, 17. 피고에게 장해보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 2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 제1급 제3호(사지부전마비,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 결정하고 장해급여 86,559,170원 및 간병료 29,706,550원 등 합계 116,265,720원(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07. 6. 14. 망인 및 소외 병원에 대하여, 개인적 질환인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처럼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소외 병원이 연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등의 배액인 232,531,440원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망인은 2007. 1. 18. 피고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 공단 이사장은 2008. 1. 10. 망인이 허위 · 부정한 의사로 이 사건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장해는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에 해당하는 116,265,720원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 망인은 2008. 3. 6. 이 사건 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내지 9호증, 갑 16 내지 18호증, 을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요양승인한 이 사건 상병 및 그 수술에 따른 후유증만으로도 망인은신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소외 병원의 방사선기사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방사능 및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질환이 발병하였다. (3) 이 사건 질환 및 이 사건 상병이 모두 복합적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질환 및 이 사건 장해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망인은 1994. 3. 16. 소외 병원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4. 12. 31.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대부분은 응급실 내 방사선실에서 내원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망인은 입사 한달 후부터 응급실 야간당직근무를 시작하였고, 응급실은 교통사고 등 외과 환자가 많아 촬영이 밀려 보호가운 등을 벗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이 위와 같은 방사선 촬영 작업을 하는 방사선실은 상당히 비좁고 촬영기기 및 테이블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엑스선 촬영 중 엑스레이기기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바닥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8. 11. 30.생으로서 입사 전후로 특별한 질병은 없었는데, 2003. 11. 26. ○○○○병원에서 이 사건 질환으로 진단되었다. 망인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방사선사 및 소외 병원에서 망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중 이 사건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는 없다. (3)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의학적 보고 이 사건 질환은 일명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하는 질병으로서, 대뇌피질과 뇌간 및 척수의 운동신경뉴런이 퇴행성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며, 점차 진행하는 근육마비와 근위축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고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glutamate)가 세포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명확한 환경적인 위험인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사건 질환은 발생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만 명당 1~3명 정도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발병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망인의 담당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이 2003. 11. 19. 신경과 최초 내원시 주 증상은 사지 근력약화였다. 이 사건 질환은 운동신경의 퇴행성질환으로 척수 및 대뇌의 운동신경의 사멸로 인한 진행성 사지근력약화와 근위축, 구마비를 주로 나타내는 질환이다. 그 발병원인은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과 마찬가지로 밝혀지지 않았다. 주 증상인 근력약화는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인데, 사지의 근력약화와 함께 구마비가 동반되며 이에 따라 삼킴장애와 언어장애, 호흡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증상과 진행 속도는 환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발병 후 약 3 내지 5년이 경과하면 호흡마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망인에 대한 2003. 11. 26.자 신경학적 진찰상 사지 근력은 우측 경도, 좌측 중등도 정도로 위약하였고, 보행은 가능하였으나 불편한 정도였다. 망인의 추간판수술 후 퇴원기록상 근력약화와 같은 후유증상은 없었다. 경추 척수병 증상은 ALS증상과 매우 유사한데, ALS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추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수압박 여부는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수술 후 척수 손상에 따른 증상도 ALS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구마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이 매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감각이상과 배뇨, 배변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ALS증상과 구별될 수 있다. 망인의 근력약화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한 점, 근전도 검사상 하지 및 체간에서 탈신경소견 및 상하지에서 중추성 운동신경 이상소견이 각 관찰되어 경추 척수손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반적인 신경손상 소견을 보인 점, 감각증상 및 배변장애 증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은 척수 수술 후 신경 후유증이라기보다는 ALS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 공단 자문의 ① 망인의 2003. 7. 30.자 신경학적 증상은 상지 기능 정상, 하지 좌측 경도의 근력약화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통상적인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임상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질환에 의한 전신장해 상태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질환의 명백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글루타민산 과잉설, 환경설, 신경영양인자 결핍설 및 가족성/유전자설 등이 있다. 아직까지 방사선 피폭이 위험요인이라는 근거는 미약하다. 매년 평가된 망인의 피폭된 방사선 등가선량은 선량한도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루게릭병의 발병위험성이 높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므로 망인의 직업적 환경이 루게릭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축구와 권투 선수들과 같이 반복적인 두부손상이 있는 경우 루게릭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망인의 부상이 위 병의 발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요한 수술(major surgery)이 루게릭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고된 바가 있으나 위 연구결과는 매우 한정적이라 망인의 수술과 루게릭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제1차, 제2차 부상으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양측 어깨와 좌측 다리의 통증과 근력 약화 및 쥐가 나는 현상을 주로 호소하였다. 반복적인 두부손상은 루게릭병의 발생에 있어 위험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망인은 반복적인 두부손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제1차, 제2차 부상이 위험요인이었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로 발병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여 망인도 직업상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루게릭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루게릭병은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됨으로서 근육들에 운동신경 자극이 불가능하여 임상적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섬유속성연축 등이 나타나는 퇴행성 신경계 병변이다.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글루타민 과잉, 신경영양인자 결핍, 유전성, 바이러스 감염, 중금속 축척 등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국소부위에서 진행하여 전신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고, 구마비, 상지근력약화에서 하지근력약화, 호흡장애 등으로 진행된다. 경추 수술 후 신경증에 의한 마비증상과 달리 루게릭병으로 인한 증상은 운동신경세포만 침범된 진행성 마비라는 차이가 있고,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 망인과 동료 방사선사 사이의 노출된 피폭선량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방사선기사가 노출되는 피폭선량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는 없다.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상 노출된 방사선량과의 연관성은 없다. [인정근거] 갑 2, 3, 4, 14, 15, 19, 20호증, 을 2, 3, 6, 8, 9, 10, 1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및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질환은 매우 유사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력약화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한 점, 하지 및 체간에서 탈신경소견 및 상하지에서 중추성 운동신경 이상 소견이 각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경추 척수손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반적인 신경손상 소견을 보인 점, 일반적으로 척수손상에 동반되는 감각이상과 배뇨, 배변장애 증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이 사건 장해는 척수 수술 후 신경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요양승인한 이 사건 상병 및 그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장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도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유해한 근무환경 등이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질환이 발병하였고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방사선 노출로 이 사건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이 사건 장해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질환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글루타민과잉, 신경영양인자 결핍, 유전성, 바이러스 감염, 중금속 축척 등의 가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②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루게릭병의 발병위험성이 높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방사선 피폭이 위험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다. ③ 매년 평가된 망인의 피폭된 방사선 등가선량은 선량한도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④ 반복적인 두부손상이 아닌 망인의 제1차, 제2차 부상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은 이 사건 질환과 관련성이 없다. ⑤ 망인과 동료 방사선사 사이의 노출된 피폭선량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방사선기사가 노출되는 피폭선량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는 없다. ⑥ 망인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질환으로 발병된 사례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질환 및 이 사건 장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 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4692 (2008구합146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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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