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09.01.30 선고 2008가단77725 판결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주택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주문】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921호 부동산임의경매, 2007타경68932(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2,559,5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559,522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환은 2001. 5. 30. 인천 ○○구 ○○동 580외 10필지 ○○아파트 211동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2. 근저당권자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492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7. 11. 22. 채권자인 이○용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8932호로 강제경매시결정이 있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경매법원에서는 2008. 6. 26.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1순위 압류권자인 인천 ○○구에 933,780원, 2순위 ○○생명보험에 143,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순위 6번) 김○○에게 13,000,000원, 4순위 근저당권자(순위 7번) 김○○에게 15,600,000원, 압류권자 피고(소관 : 시흥세무서)에게 22,559,5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559,52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소 제기 기간 내인 2008, 7.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 8, 9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갑상선, 당뇨, 혈압 등으로 몇 차례 쓰러졌을 때 혼자 생활하는 관계로 방치되어 위험했던 적이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하고, 2001. 6 .24. 아파트인 김○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처음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받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받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22,559,522원 전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2호증,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환이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무상거주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만일 이로 인해 귀사에 채권확보에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본인(소유자 및 무상거주자)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김○환과 같이 작성하여 ○○생명보험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2. 12. 1. 이전에는 김○환의 형인 김○환과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중 1981. 10. 24.부터 1985. 5. 15.까지(원고와 김○환은 모두 세대주인 김○환의 동거인), 1989. 6. 24.부터 1989. 9. 22.까지는 각 원고, 김○환, 김일○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김○환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김○환의 모는 아니지만, 원고가 1992. 12. 1. 김○환의 주소지로 전입할 당시 원고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김○환의 모로 표시되어 있었고, ○○생명보험은 2008. 2. 14. 경매법원에 “원고가 김○환의 모로서 당사 대출취급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차인 배당배제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있는 기간 동안 김○환의 89년생 딸과 91년생 아들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6. 4. 김○환과 같은 날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액은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환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 김○환의 이 사건 전입일 이후인 2001. 6. 28.자의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사이의 1,000만 원 차용약정서(갑6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1. 6.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과 2005. 6. 2.자로 원고와 김○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가단7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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