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중국상표분쟁판례]... 고급인민법원 (2008)高民终字第1395号

[중국상표분쟁판례] 중문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08)高民终字第1395号 1. 기초 사항 2. 사건 개요 가. 관련 상표 나. 사건 배경 2006년 5월 7일...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후1395 판결 【거절결정(상)】

【참조판례】 [1] :jf_goCaseref('대법원','96후2258')">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공1997하, 2178)... 【원심판결】 :jf_goCaseref('특허법원','2007허13582')">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13582 판결 【주...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2)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참조).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나. 표장 대비 1) 외관 대비 이...

【판례<중재법>】《중재인선정재판(중재법 제12조 제3항)...

【판례<중재법>】《중재인선정재판(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 및 중재인선정결정에 대한... 14.자 2009마1395 결정, 대법원 2011. 6. 22.자 2011그8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주류판매, 담배판매)영업 정지구제(판례)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54, 139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메스컴 세미나(2)]토론 후 의견 정리_언론의 자유 vs 사생활 침해

■참고 문헌 이민영 (2008). 미국의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 『세계의 언론법제: 개인정 보 보호 와 언론』, 75-119p 이재진 (2002).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의 가상공간에의 적용 성 연 구...

【중재법, 국제중재】《중재인선정재판(중재법 제12조...

국제중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김윤종 P.281-320 참조] 가. 국제중재의 의미 해당 중재가...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10월 11일 형법학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2008헌가14전원재판부결정> 이 이후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주의에 구현을 한 단계 높임) >>>과실 추정설을 취한 판례가 한 때 있었음 !!!92도 1395...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중에는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신체의 완전성은 일신전속적...

소유권에 관한 등기(1)

지적공부의 멸실 후 소관청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효력에 관해서는 (i)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ii)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문제된다. 판례는 “6ㆍ25 사변 후에 복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