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마619, 2008. 12. 26.

2013헌마6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3헌마619)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563 2.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판례집 23-2상, 118, 126 【주 문】...

[헌법] 과잉금지원칙 판례 정리

(2016헌마503) 2)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 제한(2015헌가38) 3) 혼인빙자간음(2008헌바5... (2021헌마619) #상기 판례 외에는 침,법 부정 참고자료: 김원욱 헌법 내친구, 이재희...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010. 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판례<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용부담 방식,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해석>】《구 ｢국토의...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마653] 【판시사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의의와 성립 / 출근율 및 결근처리 방법

28 2013헌마619) 2. 출근 또는 결근처리 기간 (1) 출근 처리 기간 1) 출근 처리 방법 출근율은 연간... 판례는 이른바 비례삭감설을 취하여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대판2011다4629) 최근 판례는...

헌법ㅣ모의고사, 기출 오답

(O) --->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 순환을 통한 교단 활성화 위함(신판례) 10. 금고이상의... (2016헌마344·2017헌마630, 위헌) 2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2003헌마814) [판례 2] 법률의 유보 제2차 KBS수신료사건(헌재 2008.2.28. 2006헌바70) [판례 3] 행정의... 23, 2005부4) [판례 62] 제소기간의 기산일 성소수자웹사이트사건(대판 2007.6.14, 2004두619)...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158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CASE 042 행정상 사실행위 165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1년 이상 근속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해년도에 이미...

2013헌마619, 공보 제224호, 897 [기각] 【판시사항】 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563 나.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판례집 23-2상, 118,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