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두7793 판결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535 (2008.04.2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2. 등기촉탁을 하고, 2005. 2. 24.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행한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ο 제4쪽 21번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의” ⇒ “이 사건 거부처분의” ο 제8쪽 2번째 줄의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제1항 기재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한 압류해제신청(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2. 22. 등기촉탁을 하고, 2005. 2. 24.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행한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 12. 소유자 김●●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김●◎’로 표시되어 있었고, 소유자의 주소 또한 김●●의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소재동 명칭, 아파트 명칭 및 동호수는 같으나 지번만 다름), 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도 함께 하였다. 다. 위 등기소 등기관은 2005. 1. 18. 김●●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소명부족을 이유로, 원고 및 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김●●는 2005. 3. 22.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 각하 처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5. 8. 4. 의정부지방법원 2005비단2호, 2005비단3호로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부상 소유자의 표시가 ‘김●●’로 각 경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김●●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5. 2. 22.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 김●●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함에 있어, 압류조서상 체납자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등기의무자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는 ‘김●◎’ 및 그 등기부상 주소로 각 기재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6.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어서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6. 30.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각 압류 후에 이루어지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06. 7.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정희, 최미영의 각 증연, 변론 전체의 취지 2.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상의 등기의무자 및 체납자를 허위로 ‘김●◎’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김●●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상 김●●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었음), 비록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상 체납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바와 같이 ‘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압류에 있어, 체납자는 김●●이고, 압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김●◎’인 점, 체납자가 김●●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에는 체납자가 ‘김●◎’라고 허위로 기재된 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의 압류등기촉탁에 대하여는 압류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압류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어야 옳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유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이므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 해제 사유는 압류 당시 이미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압류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2005. 2. 24.)보다 뒤인 2006.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압류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형평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서의 ‘제3자’는 압류 당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당해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인 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소유자’의 범위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기촉탁신청은 받아들여 압류등기가 경료되게 한 결과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리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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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