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홀을 점거하였던 야당 소속의 농성자들 중 특정 정당 소속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81 판결

[1]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