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57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1. 5. 선고 2007노1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충주시 (소재지 생략)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는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2003. 1. 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충주시 연수동 ‘ ○○○바다횟집’의 대표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각 ‘주류판매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를 보면, 피고인 1이 작성·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단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 1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10577 (19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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