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다8096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나12938(2007.12.18)】【주문】 1.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8.3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11,276,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276,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별지 체납세금 목록기재와 같이 법인세 88,334,720원, 부가가치세 122,941,490원 합계 211,276,2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의 처분행위 　 (1) ○○은 2005.8.3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9.16. 접수 제160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의 무자력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8, 갑 제7호증의 1 내지6,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8,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과세가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었다가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기관에서 그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체납세금 목록 기재 각 국세 중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8.31.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대법원 1993.2.12신고 92다251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체납세금 목록 기재 각 국세 중 8번 국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있어 조세채권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5.9.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211,276,21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05.8.31.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을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옳지 않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7.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1 내지8,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13.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6.3.13. 접수 제3814호로 채권최고액 금 2,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3.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3.20. 접수 제4218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5, 7, 8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3.13. 접수 제3815호로 지상권자 ○○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5.경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873,075,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물반환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로 추인되는 873,075,2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6.28.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시가보다 작은 금 211,276,21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금 211,276,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276,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다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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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0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60조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