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22

【사건명】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896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12. 05 【판결선고】 2009. 0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 46,669,0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0. 6. 1. 원고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일거리가 감소하자 2004. 4. 6.부터 2004. 8. 5.까지 소외1을 소외2이 운영하는 ○○○○○○에 파견하여 그 곳에서 카고 크레인 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소외1은 2004. 7. 15.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외3의 공사현장에 파형강관을 납품한 후 소외3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해변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해변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해변 옹벽과 이 사건 화물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다. 이에 소외1의 유족은 피고에게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소외1의 위 사고가 사업주(소외2)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자의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4306호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소외1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93,338,120원을 지급한 후, ○○○○이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건설업과 관계가 없는 ○○○○○○으로 소속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면 원고로서는 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7. 2. 26.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의 1/2인 46,669,06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거리가 없는 기간에도 소외1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외1을 ○○○○○○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따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사업종류는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고 ○○○○○○의 사업종류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기계장치공사는 철물 수공구 판매업보다 재해의 위험률이 훨씬 높은 업종에 해당하고 이미 위험률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상 그보다 위험률이 낮은 업종으로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파견이 일시적이었고 파견업체의 재해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제5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2 (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9. ○○○○의 업태를 "건설", 종목을 "기계설비, 기계정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각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소외1의 경우에도 ○○○○에 입사한 2000. 6.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무렵 ○○○○은 전선(CABLE) 제조 설비의 설치, 전선제조기계의 보수·점검 및 고장수리, 일반 배관공사, 전선 제조공장 이전 설치·중량물 기계의 이전 설치 등을 주 업무로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료율은 33.30/1,000이었다. (3)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 종목은 "배관자재, 파형강관 도·소매업"이고,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굳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기타의 산업 중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며(피고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 보험료율은 5/1,000인데, 소외1은 ○○○○○○에 파견된 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형강관 등의 배관자재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3, 5,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 호증의 4,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위 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참조), 결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유도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주로서 당연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2000. 6. 1. 피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산재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외1의 파견으로 인하여 보험관계의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로써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보험관계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차치하고 이를 두고 산재보험가입신고 자체를 게을리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더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소외1의 파견근무는 재해 위험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미 고율의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위 (1)항에서 살펴본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데다가, 설사 저율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고율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이미 신고한 이상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거나 신고불성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4306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922 (2008누922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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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