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8누3487 판결

2003,2004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국승] 2003,2004 귀속분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산 소재 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80,091,490원, 2004년분 463,158,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세 17,816,460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면 제21행 및 제4면 제1행의“(2006. 12. 30.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제6변 제25행의 “(2006. 12. 30.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 고,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2005. 9. 30. 폐업하였는데, ○○에너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3호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경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부칙 제33조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기업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해상유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에너지는 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진세무서장이 ○○에너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I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 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수입금액에서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추계산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누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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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