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06.13 선고 2008구합8345 판결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각하]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어 부적합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04.24. ○○○로부터 ○○시 ○○구 ○○동 38 대 211.5㎡ 및 위 지상 ○○빌딩 6층 근린생활시설을 19억 원(토지 10억 원 + 건물 9억 원)에 취득하였고, ○○○로부터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9억 원, 매입세액 9,0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07.05.15.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내부적으로 조기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7.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7.07.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 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조기환급 신청에서 신고한 대로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고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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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4조

국세기본법 제51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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