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2710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15 【판결선고】 2009. 06.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경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타일, 시멘트의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관하여 2004. 1. 1. 사업의 종류를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7. 4. 28.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1와 사이에, 기존 공장 시설 일체와 시멘트사일로(cement silo) 등의 설비를 해체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축공장에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공사를 대금 102,700,000원, 기간 2007. 4. 28.부터 2007. 6.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5. 도면에 따른 위치 선정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는 등 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사 중이던 2007. 6. 13. 원고 업체 소속 근로자인 소외2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2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의 건설공사이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소외2의 위 사망이 그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7. 9. 11.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 하여 그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940,000원을 징수하는 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위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본문이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가 정한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2) 원고의 위 공사 중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과 새로운 기계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통틀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작업 부분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정하면 아니되고, 그 중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만을 분리하여 보면 그 도급금액은 18,000,000원으로서 20,000,000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4호증의 1, 2,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6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 계약은 기존 공장의 시설 등을 이전하고 새로운 기계 등을 설치하여 신축공장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공사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소외1의 주문에 의하여 신축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작업과,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해체하여 신축공장에 이전하되, 기존에 원고가 제작, 설치하여 준 기계는 원고의 공장으로 이송하여 보수한 후 신축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2) 원고와 소외1는 위 계약 당시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위 계약상 공사기간 중 2007. 5. 15.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도면에 따른 위치 선정 작업,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기계제작 작업, 같은 달 25.부터 다음달 28.까지는 현장의 설치 작업을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4) 원고가 신축공장에 제작, 설치하기로 한 기계는 원고가 평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제작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시멘트사일로 2개의 제작 부분은 위 계약상 20,744,220원으로 도급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제작 과정에서 철판절단 및 롤러 벤딩(roller banding) 작업은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4에게 15,000,000원에 하도급주어 마쳤다. (5) 위 계약상 공장의 기존 시설 해체 및 이전 작업 부분의 공임은 18,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1로부터 그 작업을 위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계약상 공사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기계제작 경위 및 현황, 총 공사기간 중 기계제작 작업 부분의 비율, 시멘트사일로의 제작 과정과 원도급 금액 중 하도급금액의 비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공사에는 새로운 기계의 제작, 설치 외에도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설치 등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그 중 새로운 기계의 제작, 설치 부분 자체만을 보아도 위 시행규칙 조문이 정한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가 위 시행규칙 조문이 정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위 계약의 목적과 공사의 구체적 내용,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각 작업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기 보다는, 신축공장이라는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일체로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상 공사대금이 그대로 총공사금액이 되고, 또 기존 시설의 해체 및 이전 작업 부분만을 보더라도 소외1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계약상 도급금액은 33,000,000원으로서 20,000,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1.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 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료징수법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 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 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 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2710 (2008구합4271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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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