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684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유한회사 ○○○○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17 【판결선고】 2009. 09. 16 【주문】 1.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부담의무를 지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의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실적신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였고, 2007. 11. 23.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확정하였다.

구분	임금총액(원)		보험료액(원)		차액(원)	가산금(원) (10%)
구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금액	조사금액	차액(원)	가산금(원) (10%)
2005 고용 보험료	430,696,500	943,630,000	4,952,990	10,851,740	5,898,750	589,870
2005 산재 보험료	542,326,500	1,042,460,000	17,029,050	32,733,240	15,704,190	1,570,410
2006 고용 보험료	403,778,500	421,847,000	4,643,440	4,851,230	207,790	20,770
2006 고용 보험료	225,190,000	885,337,600	2,589,680	10,181,370	7,591,690	759,160
2006 산재 보험료	178,530,000	76,310,000	1,321,120	564,690	-756,430
2006 산재 보험료	450,438,500	,229,074,600	15,495,080	42,280,160	26,785,080	2,678,500

다. 원고는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2008. 6. 16. 기존에 실시한 정산내용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납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 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도 가능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보험료부과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반하여 보험료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험료부과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인만으로는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 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 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 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 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 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 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 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684 (2008구합2684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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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