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6763

【사건명】 진폐관리구분기각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용평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07 【판결선고】 2009. 0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8. 6.생으로 1981. 5. 6.부터 1990. 5. 16.까지 ○○탄좌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07. 4. 19.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2007. 5. 14. 2차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원고는 2007. 6. 4.부터 2007. 6. 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건강진단(이하'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소외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는 위 진폐정밀건강진단에 의한 흉부엑스선촬영사진 CD, 흉부임상검사, 심폐기능검사결과 및 분진경력 등을 종합하여, 2007. 7. 26.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하여 '흉부액스선 사진상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장해 F0(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고, 피고는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관리구분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진폐관리구분 판정통지(이하 '이 사건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9. 14.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심사의 3명의 자문을 받아 2007. 10. 26.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해 흉부엑스선촬영사진상 병형 0/0, 심폐기능장해 F0으로 정상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사결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1988. 5. 17. 새벽 작업 도중 갱도가 붕괴되면서 탄광 속에서 장시간 매몰된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진폐증과 폐기종 및 기흉이 발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07. 3. 9. 다발성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상 폐기포 염증 및 탄분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충실하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폐상태를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22.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기흉으로 입원하여 흉강 삽관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나, 2007. 3. 4. 기흉이 재발하여 응급흉강삽관술후 공기누출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07. 3. 9. 흉부를 절개하여 폐쇄기 절개술에 의한 다발성 폐기포 절제술을 받은 후, 2007. 3. 19. 퇴원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2007. 4. 9.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병명 이 '자연성 기흉(우측), 재발성 기흉, 다발성 폐기포, 탄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7. 6. 28.자 소견서에는 '진폐증, 폐기종, 재발성 기흉'의 병명으로 노작성 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고 큰 폐낭포가 남아 있어 기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사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은 2007. 7. 26. 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소원형 음영으로서 유형 p/q, 밀도 0/1) CD, 흉부임상검사, 심폐기능검사결과 및 분진경력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상태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장해 F0, 관리구분 정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4) 또한 이 사건 재심사결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은 원고의 진폐상태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과 CT영상에서 진폐증을 시사하는 경계가 뚜렷한 모양의 소결절 혹은 대결절 등의 영상학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상 원고의 양측 폐에는 큰 공기집을 동반한 폐기종이 보이고 이와 같이 심한 폐기종은 흡연이 1차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진폐증 환자에서 폐기종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폐기종이 진폐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기흉은 큰 공기집과 폐기종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이다. ㈐ 원고의 CT영상에서 양측 폐에 경계가 불확실한 중심소엽성 소결절들이 일부 의심되나 이는 흡연성 세기관지염 혹은 진폐증의 초기 소견일 가능성이 있고,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진폐관리 1종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2,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당시 진폐심사의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진폐정밀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낸 소견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상태가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으로 정상에 해당하여 진폐법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의 진폐상태가 위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흉부엑스선촬영사진과 CT영상에서 진폐증이라고 볼 만큼 경계가 뚜렷한 모양의 소결절 혹은 대결절 등의 영상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양측 폐에 경계가 불확실한 중심소엽성 소결절들이 일부 의심되나 이는 흡연성 세기관지염 혹은 진폐증의 초기 소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원고의 CT영상을 기준으로 진폐관리 제1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상태가 위 [별표]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말려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 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접한다. [별 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진폐관리구분	판 정 기 준
제 1 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이 제1형(第1型)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 2 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大隘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자
제 4 종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형 : 양(兩)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隘影)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제2형 :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제3형 : 양.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4. 제4형 :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08. 1. 3. 노동부령 제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노동부장관은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결과 나타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진폐심사의 4인(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과 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중 2인)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같다. [별표 3]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제19조의2 제2항 관련) 1. 흉부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 형	엑 스 선 사 진 의 상
의증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제1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소수 있는 경우
제2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는 경우
제3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경우
제4형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엑스선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준용하며,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기준

구 분	장 해 정 도
고도장해(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대화나 옷을 입는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2)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경도장해(Fl)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
경미장해(Fl/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

※비고 : 1.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6763 (2008구합2676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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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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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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