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1.11 선고 2008구합26145 판결

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8. 원고에 대하여 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7,716,000원의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8,85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구 ○○동 230-○○ 대 1,757㎡ 위에 주차장 및 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다라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565.36㎡ 규모의 주차장 및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장 시설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10.13.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서울특별시 2004.1.7. 이 사건 주차장 시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는 2007.5.8.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57,716,000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28,858,000원 등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산세 합계 86,574,000원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7.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 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이ㅡ하여 등기소나 검안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2. 판단 1)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저문(이하 위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산세 규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그 운영의 기초가 디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33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12820 판결 등은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미교부등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부분 가산세 역시 앞서 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1)에서 본 바와 동일한 사유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2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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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337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