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584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북구 만덕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2 【판결선고】 2009. 04.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하는 업체의 사업주로서 2006. 9. 22. 부산 금정구 부곡 이하생략 소재 공립 ○○○○ 어린이집의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 중이던 2006. 10.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 소외1가 계단 천정 벽체무늬코드 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1는 2006. 1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2. 28.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2007. 4. 26. 소외1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등 합계 132,319,4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10.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해발생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후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는 원고이며, 2006. 10. 21.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 미가입 재해사업장으로 변경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07. 9. 12.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한 장해일시금의 50%인 47,577,750원을 징수한다고 고지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8, 11, 14, 15, 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 어린이집 원장 소외2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개·보수 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내부 도색공사는 소외2 이 주식회사 ○○와 계약금액 2,900,000원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부 도색공사의 원수급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내부 도색공사의 원수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의 4 내지 10, 을 4호증의 2, 3, 9, 을 5호증의 3, 5 내지 7의 각 기재 및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 소외2으로부터는 ○○○○ 어린이집의 개·보수공사를 일괄 도급받았던 사실, 주식회사 ○○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 소외2이 아닌 원고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내부 도색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 주식회사 ○○에게 도색공사의 공사금액 2,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계단 도색공사의 원수급인이고, 계단 도색공사를 포함한 내부 도색공사를 주식회사 ○○에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 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584 (2008구합2584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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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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