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53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여수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08 【판결선고】 2009. 0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 4.경 소외 소외1과 사이에 여수시 이하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4. 20.부터 2008. 6.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008. 4. 10. 착공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소외2이 2008. 4. 19. 14:55 벽 허물기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21.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고 측 직원에게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공사면적란에 “320㎡(97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망사고를 조사한 여수경찰서에는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원룸(13실)개조 리모델링”, 공사면적란에 “368㎡(112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갑 제2호 증,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위 소외2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 13실로 개축하는 공사로서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원고는 관련 법상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행정적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을 제2호 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2008. 4. 19.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이 진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인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368㎡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25㎡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는 착수금란과 “갑”(건축주)란, 연락처란의 내용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또한 계약일자란 중 일자 부분의 경우 여수경찰서에 제출된 갑 제2호증에는 아예 기재가 없는 반면(을 제3호증의 일자 부분은 수기로 추후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그것은 모두 인쇄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을 제2호증의 말미에는 “2008년 4월 18일 건축주와 작성한 계약서로 각 1부씩 별도 보관함. 실제 공사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함”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게 도급을 준 건축주 소외1은 2008. 4. 23. 피고에게 을 제2호증의 내용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2008. 5. 2. 피고 측과 문답할 당시에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한편, 피고의 ○○지사장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처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5, 을 제2, 3, 5, 6, 9, 10, 11(제6, 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2008. 4. 19. ○○경찰서에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후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고 측에게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은 중요 부분의 기재가 일부 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을 제2호증에 비하여 문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 건축허가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피고 측에게 굳이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이 아닌 을 제2호증을 제출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설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2호증의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문구(“2008년 4월 18일 건축주와 작성한 계약서로 각 1부씩 별도 보관함. 실제 공사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함”)는 원고가 피고에게 을 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1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2의 유족에게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입장에 있어,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공부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25㎡인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 기재된 368㎡에 못 미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에 기재된 320㎡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68㎡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1)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끝. 각주내용 1) 산재보험법이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5조의 내용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되었음에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국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건축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538 (2008구합253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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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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