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044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울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4 【판결선고】 2009. 07. 08 【주문】 1.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411,977,750원의 부과처분 중 170,25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411,97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1991. 8. 9.부터 울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선박 내 탱크도장업을 운영하다가, 2007. 2. 21.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고1에 의하여 발행주식 수 10,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변경일자를 2007. 2. 1.로 하여 사업장 명칭을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1)'에서 원고에게로 사업이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고 보험관계를 변경 처리하여 보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던 중, 2007. 11. 2.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재해가 사업장이 아닌 거제도 지세포항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실태를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마.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는 사무실로서 사무관리 및 장비의 정비, 보관 등의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주된 사업인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은 항구에 정박 중이거 나 운항 중인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이 선박 내에서 작업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보험료 계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 14. 원고1의 산재보험 성립일인 1997. 1. 1.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 22601,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서 '기타의 사업(사업세목 : 90508, 각급사무소)'으로 변경 통보하였다. 사.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의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별도로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2005. 1. 1.부터 2007. 12. 18.까지 행한 다수의 작업을 하나의 건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2007. 12. 19.1)부터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에 대하여 일괄적용하기로 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2005년 ~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 및 개산보험료 합계 411,977,750원(2005년 확정보험료 41,847,210원+ 2006년 확정보험료 149,887,330 원 +2006년 가산금 8,621,100원 +2006년 연체금 41,368,720원+2007년 개산보험료 161,957,820원 +2007년 연체금 1,943,490원 +2007년 일괄 개산보험료 6,352,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1. 3.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회사인 '○○○○○○○○○○'과는 그 사업주를 달리 하고 있는바, '○○○○○○○○○○'의 사업주인 원고1이 부담하여야 할 2005년 및 2006년분 확정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인 선박 분되는 것이고, 오히려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 사업장 이 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산재보험에서의 사업종류 '기타 제조내 탱크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과는 명백이 구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사업 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라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2005년 및 2006년분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확정보험료가 되어 사업주는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제2항),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바(제19조 제4항), 확정보험료의 신고 또는 징수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연도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보험료는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보험료징수법 제43조)}, 그렇다면 원고가 설립된 2007. 1. 3. 이전에 이미 확정된 2005년 및 2006년분 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원고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업주인 원고1이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2007년분 산재보험료 170,253,390원(2007년 개산보험료 161,957,820원 + 2007년 연체금 1,943,490원 + 2007년 일괄 개산보험료 6,352,08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및 같은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 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는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은 바닷물을 채우고 비움으로써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벨러스트 탱크(Ballast Tank)의 내부를 도장하는 작업으로서, 밸러스트 탱크는 수시로 바닷물을 채우고 비우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탱크도장작업의 내용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작업준비(높은 곳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대 설치, 수공구(手工具) 및 동력공구 준비, 작업용 소모품 준비, 고압세척기 설치 및 시운전, 환기용 송풍기(Air Blower) 설치 준비 및 시운전 등} ② 고압 물 분무 세정(탱크 내부의 부식된 부분에 고압세척기를 이용, 물을 분사하여 철판의 녹이나 오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③ 강제 환기 및 건조(고압 물 분무 세정 후 송풍기를 사용하여 탱크 내부를 강제로 환기시켜 건조하는 공정) ③ 수공구(手工具) 세정(고압 물 분무 세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락망치(Chipping Hammer), 스크레이퍼(Scraper) 등의 수공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공정} ⑤ 동력공구 세정(수공구 세정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은 부식 정도가 심하거나 부착력이 강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형 그라인더 등의 기계 공구를 이용하여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⑥ 청소(세정 후 걸레 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도장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공정) ⑦ 1차 도장(브러쉬, 로울러, 스프레이 등으로 부분적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 ⑧ 2차 도장(1차 도장 후 발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막을 두껍게 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브러쉬, 로울러, 스프레이 등으로 2차 도장작업을 하는 공정) ⑨ 작업장 정리 위와 같은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박 내 탱크도장작업의 주된 내용은 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구를 이용한 녹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역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작업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작업공정 및 그 방법, 금속에 녹이 생기는 것은 금속표면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부식되었기 때문인데 탱크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 내 탱크도장 작업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411,977,7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분 산재보험료인 170,25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 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 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금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샐의 위험성, 결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에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에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졸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테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직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직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5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 ○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제,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느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의장 사업은 제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22602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 각종 목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22603 콘크리트 또는 플래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콘크리트 및 플래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230 기타 제조업 (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23004기타 각종 제조업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프라스틱제 제외)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프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연질섬유판제조업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 조립하는 사업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