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1.09 선고 2008구합17417 판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내부 직원들이 원고를 실질대표자가 아닌 전무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업무일지의 전무란에 서명이 기입된 점, 기타 예금계좌 입금내역 등 현황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

【주문】 1.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만, 소장에 기재된 “2007. 6. 13.”은 “2007. 6.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1. 12. 18.부터 2002. 4. 4.까지 및 2004. 5. 4.부터 2005. 3. 21.까지 스테인리스・철판・알루미늄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특수금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 사업연도에 ▽▽금속 및 ☆☆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합계 649,474,1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비용을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금액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412,816,415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3.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인등기부상에 2001. 12. 18.부터 2002. 4. 4.까지와 2004. 5. 4.부터 2005. 3. 2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김◈◈(2002. 4. 4.부터 2002. 6. 25.까지)과 김◈◈의 어머니인 신XX(2002. 6. 25.부터2004. 5. 4.까지)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김◈◈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경영과 자금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③ 또한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와 이◁◁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에게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모든 자금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부를 맡아서 관리하였으며, 김◈◈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 점, ④ 김◈◈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4. 8. 20. 특허청장으로부터 단열 기능을 갖는 창문 어셈블리 라는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당시 위 등록업무에 관여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04. 9. 15. 원고에게 보낸 선등록 실용신안등록증 송부의 건 이라는 문서의 수신인란에 ●● 김◈◈ 사장님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중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공사부 업무일지상 전무 결재란에 원고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에 김◈◈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아들인 김◌◌의 예금계좌로 대표이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김◈◈의 거주지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이나 김◈◈의 어머니인 신XX 명의의 전화에 부과된 전화요금 등을 납부한 바 있는 점, ⑥ 반면 원고가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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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6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