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5268

【사건명】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03 【판결선고】 2009. 02.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3,215,0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2, 5, 6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이하 '소외 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육상화물취급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소외1(남, 1960. 5. 13.생)은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2006. 10. 31. 8:3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같은 동 소재 ○○아파트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한 후 점심을 먹고 같은 날 12:16경 몸의 이상을 느껴 ○○시 이하생략 소재 ○○○○에 가서 약을 산 후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5경 선행사인의 원인 '뇌교출혈', 선행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뇌간기능 부전', 직접사인 '호흡 및 맥과기능마비'(이하 위 각 사인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 소외3에게 각 유족급여 33,215,000원, 망인의 전 처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외4(이하 '소외4'이라고 한다)에게 장의비 7,525,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 8. 6. 33,215,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본인의 본업으로 밤에는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낮에는 리어카보관소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과로가 심하였고 도박과 경마에 방탕한 생활 및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업체에서의 근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 12, 13, 14, 15호증, 을3, 4호증, 을8호증의 1, 2, 3, 을10호증의 2의 각 기재, 갑1, 2, 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5,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가) 소외 업체는 1999.경부터 육상화물취급업(이삿짐 운반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상시 고용인원은 없으나, 이삿짐 운반업무를 수탁받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2 ~ 3명을 임시로 고용하였다. (나) 근로자들은 이삿짐 운반작업시 일반이사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하루에 2건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포장이사의 경우 하루에 1건을 하였으며, 이삿집 운반작업은 통상 8:00경 시작하여 16:00경 내지 17:00경까지 하였다. (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사거리, 이사물량, 이사방법(일반, 포장) 등에 따라 일당 50,000원에서 70,000원 정도였고, 일당은 이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통상 포장이사는 이삿짐이 많은 경우 남자 3명, 여자 1명이 작업을 하고, 적은 경우에는 남자 2명, 여자1명이 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다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유선으로 연락하여 망인을 고용하여 일을 맡겼는데, 망인은 소외 업체에서 2006. 5.경 총 3회, 2006. 6.경 총 5회, 2006. 9.경 9회, 2006. 10.경 15회 가량 일하였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등 (가) 망인은 1984. 11. 11. 소외4과 결혼한 후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다가 1988.경 부터 완구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소외4은 1996. 7. 31.부터 '까치설'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1997. IMF를 맞게 되어 위 완구판매사업이 잘 되지 않자 망인은 1999. 6.경 위 사업을 정리하고 소외4의 위 포장마차 운영을 도와주었다. (나) 망인은 그 무렵 실내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채업자 등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소외4은 2001.말경 이를 알게 되어 망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망인과 이혼하였으나, 망인과 소외4은 이후에도 함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02. 9. 26.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2005. 9. 28.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일용직 건설노무업무 및 이삿짐 운반업무가 상시적이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각 업무가 없는 날에 근처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등 소외4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도와주곤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리어카 보관소를 운영하였는데, 이용자들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위 보관소에서 자율적으로 노점용 리어카를 꺼내어 장사를 한 후 다시 리어카를 입고시기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 (가) 망인은 2006. 10. 31.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같은 동 소재 ○○아파트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8:30경 이삿짐 포장 작업을 시작하여 이삿짐을 운반차량에 싣고 10:30경 이사장소인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 업체 직원들은 이삿짐 운반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다리차를 기다리는 와중에 같은 날 12:00경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가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몸의 이상을 느껴 12:16경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산 후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4)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로서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고 술은 1주일에 2, 3회 정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나) 망인은 1999. 6. 17.부터 2000. 4. 21.까지 ○○○치과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만성 치주염 등을 치료받았다. (5)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특별한 질환이 없던 환자로서, 업무시간 중 업무대기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환자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뇌교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나 드물게는 뇌교(뇌간의 한 부분)에 존재하는 혈관종이 파열되거나 혈액질환, 뇌종양파열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2) 급,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3) 의학적인 출혈소견만 가지고 업무와의 관계를 알 수는 없다. 근무환경, 발병 당일 과로정도나 스트레스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심근경색증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등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뇌교출혈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인 2006. 10. 이사철을 맞아 소외 업체의 이삿짐 운반업무의 수탁횟수가 늘어나면서 망인의 업무 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이삿짐 운반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업무 도중 상당한 육체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틈틈이 소외4 (이하 '소외4의 포장마차 영업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새벽시장에서 재료 구입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 정도에 그쳐 그로 인해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갑1, 2, 5, 6, 7, 8, 9, 11,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6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망인이 위와 같은 부채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않아 왔다거나 그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 등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39조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ㆍ뇌경색ㆍ고혈압성뇌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ㆍ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5268 (2008구합1526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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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35,200705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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