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사328, 2009. 4. 30.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끝.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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