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1104, 2008. 1. 1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10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준 2. 이 ○ 은 3. 김 ○ 정 4. 임 ○ 섭 5. 최 ○ 호 6. 윤 ○ 덕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 변호사 김 상 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변호사 김 형 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 변호사 주 선 회 변호사 조 병 훈 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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