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918, 2008. 4. 24.

【전문】 사 건 2007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7. 30.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7형 제5691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9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 변호사 태그]

이성환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