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806, 2007. 12. 27.

【전문】 사 건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80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06

2007

2007.12 헌법재판소 2007헌마806

[ 변호사 태그]

박성환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