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7.13 선고 2007두8515 판결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 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7. 4. 13. 선고 2006누5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5,6호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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