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공1992하, 2059)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2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에 이 사건 각 공청회의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4일 전에 공청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청회는 2002년경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도 2004. 12.경 “약사양성 학제 개선의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위 공청회의 토론주제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는 토론자를 지정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들 등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이 사건 각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 위 공청회 개최 통지 절차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공청회 개최를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로서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건 각 공청회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6088 (196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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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36조 제144조

행정절차법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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