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갑 노회 소속 지교회인 을 교회에 전도목사 병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병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갑 노회 임원회가 을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정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무가 갑 노회 소속 기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기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을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을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정이 갑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 재단법인과 사이에 을 교회가 이를 경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 교회가 병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을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경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