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