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2. 12. 선고 2007노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원래의 소유자이었던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 3, 4에게로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공소외 4가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공소외 4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11181 (195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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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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