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희택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선고 2006노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중순 고소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과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시행한 제1심은 고소인이 고소를 처음 제기한 시점과 그 내용, 고소인과 목격자의 친분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정들 즉,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시기나 경위,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결과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1115 (19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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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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