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6886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1]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