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청주아파트경매 산남동 계룡리슈빌 경매 매매 2024타경62963

청주아파트경매 산남동 계룡리슈빌 경매 매매 2024타경62963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법원 판례(2001다 8677 전원 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및...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및 공탁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다 8753】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대법원 2007다6296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

(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판례<면책결정확정 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

【판례<면책결정확정 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 다50519 판결 :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채권집행과 추심신고 II

판례 사안 개요 채권자A가 추심금을 지급받고 추심신고 하지 않는 사이에 또 다른 채권자B가...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민사집행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민사집행 2007년에 나온 대법원의 민사집행에 관한 판단으로서 주목할... 때문이다(단, 정리계획은 회생계획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로 용어...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단, 소송승계인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을 승계한 사람을 말하므로, 추심명령이 소장 송달 이후...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추심의 소, 제3채무자의...

다. 소송참가의 효력 ⑴ 공동소송의 형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한 경우...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와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추심당시...

(대판 2007. 11. 15. 2007다62963). 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위 판례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