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0.14 선고 2007누33162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2005.2.1.”을 “2004.2.9.,2005.1.5.또는 2005.2.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2.9., 2005.1.5. 또는 2005.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의“2005.2.1.”은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2004.2.9.. 2005.1.5.또는 2005.2.1.”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행 제6, 7행의 “2005.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와 같이 2004.2.9., 2005.1.5.또는 2005.2.1. 원고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행의“2005.2.1.”은 “2004.2.9., 2005.1.5. 또는 2005.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391 (2007.08.26)】【주 문】 1.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 ○○○○(이하 ‘○○○’라고 한다)은 ○○○○ ○○○ ○○○○○○ ○○○에 주된 사무소를 둔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로서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허용, 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 및 종합적인 뉴스의 제공 등 금융정보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판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 유한회사 (○○○○○○○○○ ○○○○○ ○○○, 이하 ‘○○○○’이라고 한다)는 ○○ ○○구 ○○○ ○○○ ○○○○ ○○○○○빌딩 ○○층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데이터 베이스업,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 자회사로서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내 금융정보수집 및 정보전달 장치에 관한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는 1996. 2. 15. 원고(1993. 12. 31. 설립되어 기간통신 산업, 별정통신 산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와 사이에 국제밴(Van)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가 국내로 전달되도록 하는 부가통신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왔으며, 원고는 1998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는 국내에 “대한민국과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한 ‘한미조세협약’이라 약칭함) 제8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역시 징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 국내고객은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02. 7. 22.부터 2002. 9. 16.까지 ○○○○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 장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그 용역대가에 대하여 ○○○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 국내에서 자회사인 ○○○○ 등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이용하여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 국내에서 행한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2002. 12. 11.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지에 따라 ○○○○의 본점 소재지를 ○○○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행하고, 아울러 ○○○가 국내에서 취득한 총 수입금액에 ○○○의 본점 영업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 영업이익 금액의 50%를 ○○○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2004. 10. 1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가 국내에서 자회사인 ○○○○ 등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이용하여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원고와 ○○○사이의 계약서상 원고가 ○○○에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의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취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4. 29. 국세심판원에 국심2005서1766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0,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가 이 사건 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드장비와 ○○○○ 수신기는 ○○○○의 소유로서, ○○○는 ○○○○과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를 ○○○의 사업 활동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에게 위 장비들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이 없는 것이고, 위 노드 장비와 ○○○○ 수신기는 정보전달 장비에 불과하여 위 장비들을 통한 정보의 전달 행위는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아닌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노드 장비와 ○○○○ 수신기 소재지에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 ○○지점 영업직원들이 간헐적으로 국내를 방문하여 고객 사무실, ○○○○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판촉 및 홍보활동, 고객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사무실, ○○○○ 사무실 등에 대하여 ○○○의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고객 사무실, ○○○○ 사무실 등에 ○○○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노드 장비와 ○○○○ 수신기, 교육장소 등을 통한 사업 활동을 모두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 또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고, 설사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소정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임에도, 피고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가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한 전자정보판매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허용, 정보제공, 장비임대, 전자상거래,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 제공 등의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이라 할 것인데, ○○○는 국내에서 ○○○○로부터 노드 장비, ○○○○ 수신기 등을 임차하고 ○○○○과 원고를 종속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로 하여 위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드 장비, ○○○○ 수신기가 소재하는 장소에 ○○○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의 ○○지점 직원들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 사무실 등에서 판촉 및 고객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과 이 사건 서비스의 가격조건과 장비의 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객유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해왔으므로 ○○○○의 사무실 등에 ○○○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사 위와 같은 노드 장비, ○○○○ 수신기 또는 ○○○○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이 개별적으로는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적 시설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를 결합하면 그 합산된 행위가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노드 장비 등의 소재지에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가 국내에서 자회사인 ○○○○과 원고 등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이용하여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온 것이므로, 원고와 ○○○ 사이의 계약서상 ○○○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의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취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서비스의 생성, 가공 및 전달 이 사건 서비스는 통상 전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뉴스를 수집하여 ○○의 ○○○ 본사에 송부하면 ○○○의 본사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적정하게 수정, 편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는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편집과정을 거쳐 ○○○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주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뉴스정보와 분석 자료를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통하거나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달,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기업의 주식분할 등과 같이 시간상 급박한 정보는 각국의 정보수집요원이 곧바로 ○○○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여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2)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등 ○○○의 ○○ 본사의 계약 담당팀은 아래와 같은 정형화된 ○○○○ 계약서를 이용하여 ○○○의 국내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형화된 ○○○○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는 고객에게 ○○○○ ○○○○○(○○○○○○○○○ ○○○○○○○○○○○○)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용되는 ○○○○ ○○○○○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 수신기장비(15인치 플랫 패널, PC)를 직접 또는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며, ② 고객은 본건 서비스 관련 제세공과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거래소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나 정보원이 부과 또는 청구하는 요금, 본건 장비의 설치, 이전, 제거 또는 기타 변경에 관한 요금 및 케이블 설치료, 통신 요금 등을 지급하고, ③ ○○○는 고객이 오직 본 부속계약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또는 그 조건에 따라 ○○○ 데이터피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승인된 컴퓨터로 본건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고객은 내부 사업목적을 위하여 승인된 컴퓨터상의 응용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여 본건 정보, 재구성 정보 및 파생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3) 노드 장비 및 ○○○○ 수신기의 개요 (가) 노드 장비는 ○○○의 ○○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전송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비인 스위칭 머신(Switching Machine)과 큰 용량의 데이터를 좀 더 작은 용량으로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멀티플렉서(Multi-plexor), 핵심적인 기계장치의 기능을 저장하고 기계장치가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 다시 기계장치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메모리 모듈(Memory Module), 데이터의 신호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신호방식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변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뎀(Modem), 위 각 장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콘트롤러 카드(System controller card)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드 장비는 ○○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될 뿐이고 그 자체의 기능으로서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 (나) ○○○○ 수신기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서 컴퓨터 본체, 듀얼 모니터, 키보드, 라우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 장비를 매개로 하여 미국의 주 컴퓨터와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 등을 송수신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접속 등 일반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다) 고객이 위와 같은 노드 장비, ○○○○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취하는 경우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취하는 것에 비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회사가 어느 고객에게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오류시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라) ○○○의 국내 고객이 이 사건 서비스를 수취하는데 노드 장비, ○○○○ 수신기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 고객 중 20% 정도가 노드 장비를 이용하는 전용회선을 통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의 고객 중 60% 정도가 ○○○○ 수신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4) ○○○와 ○○○○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가) ○○○는 1996. 3. 1. 자회사인 ○○○○과 사이에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 ○○○에게 한명 이상의 종일 또는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 비즈니스 뉴스를 위한 보도국의 운영과 관련되어 국내의 금융 및 산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저널리즘 용역을 제공하고, ② ○○○○ 수신기를 수입하여 ○○○ 고객들에게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설치하고 그 유지,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③ ○○○가 지정하는 위치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는 이러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에게 직원 급여 및 관련조세, 일반경비 등, 뉴스관련경비, 사무실 임대 및 관련 장비, 통신비, 식비, 지급수수료,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회계 및 법률 용역비, 기타 일반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비의 110% 상당액, 노드 등 장비 등에 대한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다. (나) ○○○○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① ○○○나 제3자로부터 정보전달장비 등을 구입하여 그 중 노드 장비인 스위칭 머신, 멀티 플렉서 등은 ○○○가 지정하는 원고의 사업 장소에 직접 설치하고, ○○○○ 수신기 등의 장비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객의 사무실에 각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② ○○○○의 정보수집담당 직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 ○○의 ○○○ 본사에게 송부하여 ○○ 본사가 그 정보를 가공, 편집, 분석하여 ○○○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고 ○○○○은 ○○○로부터 이러한 용역수행의 대가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급여 및 관련 조세, 일반경비 등, 뉴스관련경비, 사무실 임대 및 관련 장비, 통신비, 식비, 지급수수료,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 경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다. (5) ○○○와 ○○○○○○○○○○ ○○○○○ ○○○(이하 ‘○○○○○○’라고 한다) ○○연락사무소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등 (가) ○○○는 1999. 2. 1. ○○내 자회사인 ○○○○○○, ○○○○○○의 ○○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와 사이에 연락사무소가 한명 이상의 종일 또는 시간제 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로 이용하여 ○○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뉴스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그러한 정보를 ○○○가 월드와이드 정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등의 ○○○를 위한 저널리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 및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연락사무소는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 12. 31. 현재 8명의 전문기자를 고용하여 국내의 금융 및 산업관련 뉴스를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하여 ○○○에게 송부하고 있고, ○○○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수행의 대가로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다. (6) ○○○와 원고, ○○○○과 원고 사이의 각 용역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나 ○○○○○과는 아무런 자본출자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의 기업이고 ○○○○과 ○○○ 이외에 ○○, ○○○○○○○○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는 1996. 2. 15. 원고와 사이에 ○○○의 국내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통신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터미널 장비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는 원고의 원격통신 서비스의 운용을 위한 시설을 통하여 ○○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원고는 ○○○의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 등 통신장비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동안 ○○○의 국내 고객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활동을 하며, ③ 원고는 ○○○ 국내 고객에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컴퓨터실 및 관련시설 그리고 장비유지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회선을 임대하거나 획득하는 경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④ ○○○는 원고가 국내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진, 교본, 개요, 그림 및 부품 목록이 포함된 자체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원고의 기술진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원고의 사무실 혹은 ○○의 ○○○ 사무실에서 제공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로부터 매월 ○○○○○ 7,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다) ○○○○은 1996. 1. 1. 원고와 사이에 노드 장비, ○○○○ 수신기의 공급 및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국내 고객들이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드 장비 등을 운용하고 원고는 ○○○○의 이름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에 의해 수립된 운용범위 내에서 장비를 운용하며, ② ○○○○은 장비를 원고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원고는 노드 장비의 조립, 설치를 비롯하여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고, ○○○○ 수신기 등에 대한 일반 유지, 보수 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며 ○○○○로부터 위와 같은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용역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라) 원고는 ○○○와 ○○○○과의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사무실 내에 노드 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 수신기를 수입하여 그 적정대수를 재고로 관리하면서 ○○○의 ○○지점, ○○○○ 등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EDI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 ○○지점 또는 ○○○○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의 고객 사무실에 ○○○○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 ○○○ ○○지점의 활동 (가)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 ○○○○, ○○○ 등에 자체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는 판매관련부문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조직은 관할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은 물론 관할지역 내의 광고 · 선전 등의 판촉활동과 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판매 관련 지원업무, 수수료청구 및 수금관리업무, 관계 회사에 대한 인사, 재무,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을 관할하는 ○○○의 ○○지점은 2001. 12. 31. 현재 4명의 ○○담당 영업직원을 두고 있는데, ○○지점의 ○○ 담당 영업직원은 간헐적으로 ○○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소개 등 광고 · 선전 등과 같은 지원업무 및 정보 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 ○○지점은 잠재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계약체결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이를 바로 ○○○ ○○ 본사의 계약 담당팀에 전달하고, ○○○ 본사의 계약 담당팀은 가격, 대금지불방법 및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인센티브 목록 등과 같은 모든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우편을 통하여 정형화된 ○○○○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 계약체결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이를 팩스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8) ○○○, ○○○○ 등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는 국내 고객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의 국내 고객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를 대리하여 납부하였으며, ○○○○, ○○○○○○, 원고는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고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1~10, 을1~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이라 함은 또는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 상업 · 보험업 · 은행업 · 금융업 · 농업 · 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 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 배당 ·이자 · 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 배당 ·이자 ·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9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 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점 (b) 사무소 (c) 공장 (d) 작업장 (e) 창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a), (c) 및 (d)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의 사용 · 소비 ·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 ·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 관계인{제11조 특수 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 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 유정 또는 개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a)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c)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d)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e)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f) (a)목 내지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 (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라. 판단 (1)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이윤(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에 위 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의 세금이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쟁점은 ○○○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2)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9조 (1)항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나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국내에 외국 법인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외국 법인이 그 사업 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외국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3) 노드 장비 ○○○○ 수신기 소재지에 ○○○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 및 제3자로부터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구입하여 노드 장비는 ○○○가 지정하는 원고 사무실에 직접 설치하고 ○○○○ 수신기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해 오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비롯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등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과 노드 장비 및 ○○○○ 수신기 등에 대한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점, 원고는 ○○○○ 및 ○○○와 사이에 각 노드 장비 및 ○○○○ 수신기에 관한 설치, 유지 · 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사무실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 수신기를 수입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 ○○지점 또는 ○○○○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의 고객 사무실에 ○○○○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 및 ○○○○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점, ○○○○은 ○○○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부터 ○○○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에 대한 정보수집 및 노드 장비와 ○○○○ 수신기에 관한 설치, 보수 등의 용역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 수신기는 오로지 ○○○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와 ○○○○,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소로서의 징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 그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통한 사업 활동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사업 활동은 전세계 각국의 정부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여 ○○○의 ○○ 본사에게 송부하는 정보의 수집단계와 ○○○의 ○○ 본사가 송부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이를 ○○에 소재하는 주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의 가공, 분석단계를 거쳐 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노드 장비와 ○○○○ 수신기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노드 장비는 ○○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는 점, ○○○○ 수신기는 그 자체 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어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은 ○○○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라는 점, ○○○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노드장비와 ○○○○ 수신기를 통한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 수신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업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보의 수집하여 이를 가공, 분석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이를 판매(고객의 확보)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드장비와 ○○○○ 수신기는 이와 같이 확보된 고객들에게 가공, 분석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여 {한미조세협약 제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재화 또는 상품의 인도를 위한 시설에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장비를 국내에 두고 자회사인 ○○○○이나 원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장비의 설치, 보관, 보수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제공 뿐만이 아니라 장비임대,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용,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 수신기는 이러한 이윤창출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고정사업장으로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상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 수신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이 사건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왔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 수신기는 그 주된 용도가 ○○○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취하는 것이고 ○○○가 고객들에게 ○○○○ 수신기를 제공하는 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 이러한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이 사건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왔더라도 그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윤의 수취부분에 관한한 ○○○○ 수신기는 그 임대사업의 대상물품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사업상의 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비록 노드 장비 및 ○○○○ 수신기가 고정된 사업 장소에 해당하고 ○○○○이나 원고의 직원이 ○○○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정부분 ○○○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사업 활동은 ○○○의 사업 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미조세협약상의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의 ○○지점 영업직원들의 활동장소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 ○○지점의 ○○담당 직원들이 ○○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광고 · 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며 ○○○○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고객의 사무실, ○○○○의 사무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계속되는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지점의 직원들의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고객의 사무실, ○○○○ 사무실 등에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노드 장비 ·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드 장비를 통하여 수행되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사업 활동과 위와 같은 고객의 사무실, ○○○○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교육활동 등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를 ○○○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의 소재지에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이윤이 국내에 원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의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취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명세

세 목	과 세 기 간	세 액
부가가치세	1998 사업년도 제2기	6,721,880원
	1999 사업년도 제2기	13,439,220원
	2000 사업년도 제1기	12,189,260원
	2000 사업년도 제2기	12,191,610원
	2001 사업년도 제1기	13,004,870원
	2001 사업년도 제2기	12,510,550원
	2002 사업년도 제1기	11,672,180원
	2002 사업년도 제2기	10,504,920원
	2003 사업년도 제1기	9,192,250원
	2003 사업년도 제2기	8,669,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