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부산지방법원 2007.11.09 선고 2007나1644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항소이유) 요지】 가. ○○세무서가 ○○○에 대한 결손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전산기록을 통해 ○○○의 재산현황자료를 출력한 2005. 3. 7.경에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에 ① ○○ ○○구 ○○동 ○○○-○ 답 2,314㎡ 등 토지 3필지 지분 ②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자본금 40%(약 2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③ 은행 통장에 953,346,996원의 잔액과 양도성 예금증서(9억 원), 주식회사 ○○○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채권(약 28억5,000만 원) 등을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 또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에 대한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2005, 1, 14,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한 후 그 다음날 ○○○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 · 고지한 사실,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무렵 과세자료 처리복명서(갑 2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2005. 3. 7.경에는 ○○○에 대한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4호증)를 전산으로 출력하였는데 위 자료현황표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기재(목적물의 표시, 등기원인, 일자, 지목, 면적 등)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5. 3. 7.경에는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4호증, 을 2호증의 2, 3, 을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4.경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에 대한 조사복명서(을 2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조사자 의견란에 “장기 부재자로 수색이 불가능하며,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 징수코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던 점 ② 그 후 2005. 4. 13.경 ○○세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입결손 결의서(을 2호증의 3)를 작성한 점 ③ 한편, ○○○은 ○○세무서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 ·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8.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2005. 9. 27. “○○세무서장이 2005. 1. 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52,6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1,430,000,000원에서 27,50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결정(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을 하였는데, ○○세무서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후인 2005. 10. 19.경에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입결손 취소 및 부활결의서(갑 14호증)를 작성하고, 위 결정 확정후인 2006. 2. 7.경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 잔액을 조회하거나, 2006. 2. 10.경 ○○○에 대한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4호증)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같은해 2. 13.경 ○○○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출력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경위나 채무자인 ○○○과 수증자인 피고와의 관계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 피고 사이에 이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전후 사정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원고가 ○○○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05.10.19.자 세입결손 취소 및 부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경위, 채무자인 ○○○과 수증자인 피고와의 관계를 조사한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의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고, 한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인 2002. 3. 23.경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소유하였던 것으로 ○○ ○○구 ○○동 ○○○-○ 답 2,314㎡ 중 327/2314 지분 ○○ ○○군 ○○면 ○○리 ○○ 답 122㎡ 및 같은 리 50 답 215㎡ 중 각 1/4 지분 등 공시지가 합계 7,015,560원 상당의 부동산이 ○○○의 적극재산에 포함됨은 이미 제1심에서 인정한바와 같다. 다. ○○○이 이사건 증여계약 전인 2001. 3.경 2억 4,000만 원으로 ○○○의 주식(지분) 40%를 취득하였고 이는 ○○○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의 주주이던 ○○○, ○○○으로부터 그 지분 합계40%(24,000/60,000주)를 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2001, 3, 15,자 주식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고, 2001. 3. 15.부터 2002. 9. 25.까지 위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위와 같이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당심 증인 ○○○는 위 주식취득 대금 2억4,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양도 · 양수에 관해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실제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전후하여 2002. 10.경까지 자신의 예금계좌와 ○○○의 계좌에 수억 원을 예치하는 등 충분한 예금자산과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채권들은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⑴ 을 12호증의 1, 2,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명의의 ○○은행 ○○동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2002. 3. 25.경 예금 잔고가 953,346,996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2. 3. 14.까지는 -55,758,765원이었다가 같은 날 2억, 3. 22. 9억 6,500만 원이 ○○○로부터 입금되어 위 잔고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3. 28. 5억 4,000여만 원, 4. 2. 3억 3,000만 원, 4. 3. 2억7,000만 원 등이 인출되어 불과 채 열흘이 지난 2002. 4. 6.에는 예금잔고가 12,496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시 같은해 4. 10. 2억 2,000여만 원이 입금되는 등 거액의 입출금거래가 계속되었던 점 ⑵ 을 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2. 7. 19.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이 개설되어 6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후 같은 해 7. 30. 1억 1,000만 원, 10. 1. 1억 1,700만 원, 10. 23. 4억 원 등 단기간 내에 대부분이 인출되었던 점 ⑶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02. 6. 5. ○○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 ○○○-○○-○○○-○○○)를 개설한 후 5억 원을 예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예금계좌 역시 불과 4개월 후인 2002. 10. 7. 해지되어 모두 인출되었고, 그 인출금의 사용처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계좌들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⑷ 또한 을 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02. 9. 30. ○○○의 은행계좌에 9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9억 원이 당시까지 ○○○이 보유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를 환전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고, 설령 ○○○이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를 환전하여 위 9억 원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양도성예금증서는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예금채권 상당액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위 대법원 판결 참조). 마. ○○○이 2001. 3. 16.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의 운영자금(대표이사 가수금)명목으로 ○○○에게 70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은 2002. 5.경 당시까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하고도 ○○○에 대하여 28억 5,000만 원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을 ○○○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피고는 앞서 본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중 ○○○에서 ○○○에게 입금된 거래내역은 가수금의 변제금 명목이고, 피고가 자신의 통장에서 출금하거나 ○○○에 입금한 거래내역은 피고가 ○○○에 투자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의 관리책임자이던 위 증인은 ○○○이 ○○○에게 변제한 대표이사 가수금 중 30억 6,500만 원이 2002. 6.경에 지급되었다고 하면서도, 위 거액을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경험칙상 이를 쉽게 믿기도 어렵다). 5. ○○○과 피고의 사해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을 21,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절반으로 과소 신고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액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은 1982.경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어 양도가액의 과소 신고에 따른 세무관서의 추징이 있을 것을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5억 원까지 피고에게 증여한 점, ○○○과 피고가 부부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게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3.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나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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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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