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변경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공2001하, 2488)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지화학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 외 9인)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남훈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 12. 선고 2006허2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10항은 그 청구범위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8. 4. 24. 그 정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8. 4. 30.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0항은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10항은 모두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후852 (19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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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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