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마1121, 2008. 4. 24.

【전문】 사 건 2007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3. 20.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 제282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마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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