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6899 판결

실질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자가 원고의 소외법인 재직기간 중에 발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8347 (2007.07.10)】【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5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1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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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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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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