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수신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공권력 행사) 및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2]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2. 선고 2006나89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방송법 제67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하여 고지·징수할 권한이 없음의 확인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의 법적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의 내용[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다25261 (196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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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방송법 제66조 제6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