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7누6894 판결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느지[국패]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4~6행 “주식회사 · ·· 양도하였다.” 부분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카지노영업권이 2001. 3.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고만 한다)에 30억 원에 양도되었다.”로, 6면 1행 “○○○사업권”을 “○○○영업권”으로, 7면 4~5행 “이미 부도난 ○○○○의 채무자들”을 “○○○○의 채권자들”로, 8면 하 8행 “각 해당 날짜의”를 “각 2001년도 해당 날짜의”로, 9면 5행 “○○○지점에서”를 “○○○○지점에서”로, 9면 8행 “갑 1~23호증”을 “갑 1~26호증”으로, 9면 하 3행 “○○○○에”를 “주식회사 ○○○○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357(2007.02.08)】【주 문】 1.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주주(지분 33%)로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만 한다)은 2001. 3. 30.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만 한다)에 ○○ ○○○호텔 카지노영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관광의 위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관광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에 2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 중 2억 원을 ○○관광의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통보에 기하여 2004. 5.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8. 30.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산업이 ○○관광에게 대여한 합계 5억 6,600만 원 중 일부를 ○○관광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의 회수’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금원이 대여금의 회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이 ○○관광 주식(지분 33%)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산업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위 주식의 실제 귀속자인 ○○산업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i) ○○관광이 ○○산업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한 ○○산업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8,600만 원이나, 이는 원고가 ○○산업에게 대여한 1억 4,5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어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ii) 또한 ○○관광이 ○○산업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최초로 지급한 2001. 10. 27.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은 합계 7,400만 원이어서 위 쟁점금원에서 7,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억 3,1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가사 원고를 ○○관광의 실제 주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합계 1억 5천만 원은 2001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고, 나머지 5,500만 원은 2002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으므로, 위 1억 5천만 원은 2001년에 원고에게 귀속되고, 5,500만 원은 2002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귀속 연도의 구분 없이 이 사건 쟁점금원 모두를 2001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 ○○○시 ○○동 ○○○-○에 있는 ○○○호텔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법인이고, ○○관광은 위 호텔 내에 있는 카지노사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산업은 호텔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9. 8. 16. 설립된 법인이다(○○세무서장은 2001. 4. 27. ○○산업에 대하여 2000.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 (2) 김○○은 1999. 1. 23.부터 2001. 10. 25.까지 ○○관광의 감사로, 2001. 10. 25.부터 ○○관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은 2000. 9. 6.부터 2001. 10. 25.까지 ○○관광의 대표이사로, 2000. 5. 15.부터 2000. 12. 30.까지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1999. 8. 16.부터 2000. 12. 29.까지는 ○○산업의 감사였고, 2000. 12. 30.부터 2003. 12. 30.까지는 ○○산업의 이사였다. (3) ○○관광은 ○○개발로부터 53억 원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7. 10. ○○개발과 사이에, ○○관광이 별도의 채무상환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카지노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사업 일체를 ○○개발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채무상환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그런데, ○○개발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지노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1999. 12. 17. ○○산업과 사이에, ○○개발이 ○○관광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카지노영업권 등 일체를 ○○산업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산업은 ○○관광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위 자금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산업은 1999. 12. 17. ○○개발과 사이에 위 카지노사업권 등의 양수 계약 이외에 ○○개발 소유의 ○○○호텔 부동산과 관련 자산 일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3. 27. 위 ○○○호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관광의 주주는 박○○(지분 34%), 박○○(지분 33%), 고○○(지분 33%)로 되어 있었으나, 위 전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개발의 대표이사인 최○○였는데, ○○산업이 ○○관광의 카지노영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한 이후인 2000. 9. 5.경 ○○관광의 경영상태는 1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7) 원고는 ○○관광의 카지노사업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의 대표이사인 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와 최○○는 ○○산업이 ○○관광에게 필요한 현금을 투입하고 밀린 임대료의 정산을 연기하며, ○○관광이 발행한 어음의 교환을 중지하는 대신 고○○ 명의의 ○○관광 주식 33%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8) 위 합의에 따라 고○○ 명의의 ○○관광 주식 33%는 2000. 9. 15. 원고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산업이 최○○에게 형식상 주식양도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한편, ○○산업은 위 1999. 12. 17.자 자금지원약정에 기하여 ○○관광에게 2000. 9. 7.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10. 6. 현금 2,600만 원, 같은 달 12. 자기앞수표 1,500만 원, 같은 달 16.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3. 현금 2억 원, 같은 달 25. 자기앞수표 3억 원 등 합계 5억 6,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위 5억 6,600만 원 중 4,150만 원은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관광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원은 당시 ○○산업과 ○○관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다. (10) ○○산업이 ○○관광에 위 (9)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지원할 당시는 이미 부도난 ○○개발의 채무자들 때문에 경리 직원이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잔여금액을 예치하여 두고 회사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출금하여 사용하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위 지원자금 중 일부 금원이 이○○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11) ○○관광은 ○○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 일부와 부채 일부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12) ○○산업이 ○○관광에게 위와 같이 자금지원을 한 이후인 2000. 12. 19. ○○개발이 금융기관의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산업이 매수하였던 ○○○호텔이 주식회사 호텔○○에게 경락되었고, ○○개발은 ○○산업과의 1999. 12. 17.자 계약에 반하여 2001. 3. 30. ○○○○관광에게 ○○관광의 카지노영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였다. (13) 이에 ○○개발의 대표이사 최○○, ○○산업의 대표이사 박○○, ○○관광의 대표이사 김○○은 2001. 10. 26. 원고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취지의 합의서 부속각서(갑 6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① ○○관광은 그의 현금자산,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즉시 본 합의서 부속 각서의 내용대로 조치하되, ○○개발, ○○산업과 ○○관광은 ○○관광의 자산을 각각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개발과 ○○관광은 ○○산업이 ○○○○관광과의 카지노영업권 환수문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산업은 ○○○○관광으로부터 카지노영업권을 환수하는 경우 구 직원들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14) 또한 ○○관광 대표이사 김○○과 ○○산업 대표이사 박○○은 2001. 10.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각서(갑 6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관광은 앞서 본 합의서 부속각서(갑 6호증의 2)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에게는 현금 2억 원(기 송금 완료), 나머지 처분 총자산 배분은 당초의 ○○관광과 ○○산업의 약속에 따라 2001. 10. 26.자 자산보고서에 근거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관광에 남겨놓고, 이를 제외한 모든 현금 및 부동산, 유체동산을 ○○산업에 양도한다.” (15) ○○관광은 위 합의서 부속각서 및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산업의 이 사건 계좌에 2001. 10. 27. 1,000만 원, 같은 해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11. 13. 4,000만 원과 1,000만 원, 2002. 1. 30. 1,000만 원, 같은 해 2. 16. 1,500만 원, 같은 해 3. 6.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관광의 현금출납장(갑 20호증)에는 위 각 해당 날짜의 지출내역란에 ‘○○산업 손해배상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6) ○○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나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1. 6.경부터 2001. 12.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 받아(○○산업의 직원들이 직접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하기도 함), ○○산업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의 퇴직위로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수시로 상환하기도 하였다. (17) ○○산업의 ○○사무소는 처음에는 ○동 ○거리에 있었으나 이후 ○○○로 이전하였고, ○○○ ○○사무소는 2003년경까지도 유지되었으며, 6~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산업은 2000. 12. 19. ○○○호텔이 경락되고, 2001. 3. 30. 카지노영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찾는 등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18) 이 사건 계좌는 2001. 2. 23.경 ○○○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 ○○산업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 (16), (17)항 기재와 같이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여받고 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실상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관광의 주주라는 사실에 기하여 위 쟁점금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연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산업은 1999. 12. 17. ○○개발과 사이에 카지노영업권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내용에 따라 ○○관광에게 합계 5억 6,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개발이 2001. 3. 30. 카지노영업권을 ○○○○관광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산업은 그 사업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당시 이미 호텔○○에 경락되었음)과 위 카지노영업권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관광에게 지원한 위 5억 6,600만 원 상당의 금원까지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이른 점, ② 이에 ○○산업은 ○○개발, ○○관광 사이에 작성된 2001. 10. 26.자 합의서 부속각서 및 합의각서에 기하여 ○○관광의 자산(○○개발에 귀속된 2억 원, ○○관광에 귀속될 2천만 원을 제외)을 이전받을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일정한 정도의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위 합의서 부속각서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 받게 된 점, ③ ○○산업의 직원들은 ○○산업의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자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로부터 운영자금 대부분을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대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카드로 운영자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④ ○○산업에 대한 직권폐업일인 2000. 12. 31. 이후에도 ○○산업은 2003년경까지 사업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이 ○○관광에 지원한 합계 5억 6,600만 원의 성격은 그 약정서(갑 4호증의 1~6)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이 아니라 1999. 12. 17.자 카지노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자금지원의무 내지 투자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광이 ○○산업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송금된 이 사건 계좌도 ○○산업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손해전보금의 명목으로 ○○산업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비록 이 사건 쟁점금원이 기존 대여금을 회수한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산업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2979 (2008.01.02)】【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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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