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05.09 선고 2007누31470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9.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20. 서울 ○○○구 ○○○동 ○-○4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글래브 7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윤○○의 지분(9,912.57분의 4,032.445지분, 이하 ‘이사건 윤○○ 지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윤○○으로부터 공급가액 21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억1천만 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9.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의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31. 국세심판청루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9. 윤○○에 대한 채권 2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윤○○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03. 6. 20. 담보권을 실행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윤○○ 지분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에 이르기 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07. 0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외국업체→수입업체→1차(도매)업체→2차업체(생략가능)→폭탄업체→도관업체→바닥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한 뒤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에서의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맥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서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라)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대부분 동일한 錢主(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 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붙j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이사 양원식은 2001. 7.부터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실업을 운영하다가, 2003. 10. 29. 원고를 설립하였으나, 원고를 설립하기 전까지 2001. 3.-6.까지 사이에 지금가공업체인 주식회사○○○상세에서 근무한 경력 이외에 지금거래와 관련된 경력은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수입업체들로부터 6-7단계를 거쳐 원고를 통해 수출되거나, 그러한 수입과 수출의 중간 단계에서 원고를 거쳐 유통되거 있던 rjtemfdlsep,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3일 이내네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는 경우, 호주의 ○○○ BANK에 수출한 일부는 주식회사 ○○○상사에 의뢰하여 22K나 18K의 반지, 목걸이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였고, 2004. 3. 17. 이후의 수출분은 금지금 상태 그대로 모두 홍콩에 있는 ★★, ☆☆, ◇◇ 또는 ◎◎로 수출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 ☆☆, ◇◇는 모두 ‘△△△’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도 제시하지 목하고 사업장이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일부는 위 수출처로부터 수입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004. 05. 24.지, 08.05.자, 09.06.자 및 09.16자 등). (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관련된 자들의 상당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거래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상사를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들로 RN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첩되거나 매출처와 매입처가 역전되는 교차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① 원고의 주주는 대표아시인 양○○(30%), 유○○(30%), 안○○(20%), 박○○(20%)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의 처 김○○은 2003. 12.경 주식회사 ○○○상사의 주주였고, 유○○, 박○○는 1998년 또는 1999년에 주식회사 ○○○상사에서 근무하였다. ② 위 안 ○○은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5건의 거래에서 과세거래업체로서 도관업체 역할을 맡은 주식회사 ○○쥬얼리 대표이사인 안△△의 누나이고, 안○○의 남편 유◎◎는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폭탄업체 역할을 맡은 주식회사 ◎◎골드의 최대주주이며, 원고 직원인 안□□은 위 안△△의 누나이고 안□□의 남편 김○은 주식회사 ○○쥬얼리의 주주이다 ③ 위 안△△은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이△△의 처남이고, 양○○은 이△△의 자인 이★★과 고교 동창이며, 위 안○○과 안□□은 이△△의 처제이다. ④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금속의 주주 김○○은 주식회사 ○○○상사 직원인 이☆☆의 어머니이고, 김○○의 사위 오○○은 주식회사 ○○○상시의 주식 8,1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⑤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메탈을 운영하고 있는 박☆☆는 주식회사 ○○○상사의 주주이고, 주식회사 ○○○상사의 대출과 관련된 ○○은행의 지점장었다. ⑥ 원고의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금은의 대표이사 인○○은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 이△△의 이종사촌이다. (마) △△금은, 골든○○○, ☆☆금은, □□골드, □□□ 등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이른바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RHSKFUS자들은 모두 잠적하였다. (바) 원고가 수출하는 가격은 항상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다. (사) 이사건 금지금 중 일부는 이전에도 동일한 금지금이 여러 차례 업체를 달리하여 수입되고 그 상태 그대로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어 왔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며, 거래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아) 한편,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홍콩소재 수출업자로부터 미리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앟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대금의 결제가 금지금의 운송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3) 금지금의 시세 등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울하였는바, 만일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인정 근거 ] 갑 제4호증의 1-15, 제5호증의 1-20, 제6-16호증, 제17호증의 1-14, 제18-4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14, 제6호증의 1-4, 제8호증의1, 2, 제28호증의 1-3, 제29-32호증, 제33, 34호증의 각 1, 2, 제35호증의 1-9, 제37호증의 1-6, 제38호증의 1-8, 제42-44호증, 제46호증의 1-4, 제47, 48호증, 제49, 50호증의 각 41, 2, 제5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양○○은 주식회사 ○○○상사에서 잠시 근무한것 외에는 금지금 수출입업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금지금 실물이 전전 양도되는 외관을 보이지만 각각의 거래를 통한 이일 실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인 점,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포이사 인 양○○ 역시 원고의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하루 이틀만에 6-7단계의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면서도 실물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고, 단시간내에 전자금융을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아무런 가공 없이 여러차례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거래업체들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가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데도 굳이 수출을 반복한 것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한 점,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사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원고를 비롯한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가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할 때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업체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다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앟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버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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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1조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 참조판례 ]

2004헌가7
2006헌바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