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07.09.13 선고 2007구합482 판결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가처분해제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의 1, 3, 을 제1호 증의 1내지 제7호 증, 제9호 증의 2, 제1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구 ○○동 ○○○-○ 등 12필지 합계 7,554㎡와 그 지상 건물 4동은 원래 윤○○의 소유이었는데, 윤○○가 1996. 3. 31.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권○○와 자녀들인 원고, 윤△△, 윤⏣⏣, 윤∇∇, 윤☆☆, 윤☓☓ 등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권○○가 2002. 7. 12. 사망함으로써 그녀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 윤△△, 윤⏣⏣, 윤∇∇, 윤☆☆, 윤☓☓ 등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한편, 윤⏣⏣, 윤∇∇, 윤☆☆, 윤☓☓ 등(이하 위 4인을 윤⏣⏣ 등 4인이라고 한다)은 권○○가 사망하기 전에 권○○와 함께 원고와 윤ΔΔ를 상대로 하여 위 상속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권○○가 사망한 후인 2002. 11. 1. 당사자 사이에서 위 상속 토지 중 특정부분 각 646㎡는 원고와 윤△△의 각자 소유로, 나머지 특정부분 6,262㎡는 윤⏣⏣ 등 4인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되 윤⏣⏣ 등 4인은 그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매매대금의 2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와 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 후 윤⏣⏣ 등 4인은 2002. 11.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 6,262㎡와 그 지상 건물 2동(이는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조정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이었다)을 6,345,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3. 1.경 윤⏣⏣ 등 4인이 위 조정내용에 위반하여 상속토지에 대한 권○○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2003. 1. 17.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상속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한편 ○○건설은 2003. 5. 22. 자신이 윤⏣⏣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면서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잔금지급기일인 2003. 6. 30.까지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건설은 2003. 6. 11. 원고와 사이에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당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즉시 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건설은 2003. 6. 13. 원고와 사이에, 윤⏣⏣ 등 4인이 조정 내용에 위반하여 ○○건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건설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당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또 같은 달 18.경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50,841,304월을 지급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합계 420,841,304원(320,000,000원 + 50,000,000원 + 50,841,304원) 중 36,592,823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384,248,481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후 위 기타소득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은 합계 374,733,004원이고, 그 중 320,000,000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은 위로금으로, 나머지 4,773,004원은 세금정산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위 각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용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조 제5항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설로부터 받은 위 420,841,304원(원고는 374,733,004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20,841,304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위 법령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이 위 법령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건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이 위 금원을 자신과 원고 사이의 계약에 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건설과 사이의 2003. 6. 13.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50,000,00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윤⏣⏣ 등 4인이 원고와 사이의 조정내용에 위반하여 ○○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건설이 윤⏣⏣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조정내용 위반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 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그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위 50,000,000원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420,841,304원은 ○○건설이 주식회사 ○○개발과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윤⏣⏣ 등 4인과 사이의 조정, 윤⏣⏣ 등 4인과 ○○건설 자신과 사이의 매매계약 등에 따른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에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420,841,304원 중 36,592,823원은 윤⏣⏣ 등 4인이 ○○건설에게 매도한 건물 2동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고 나머지 384,248,481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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