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327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원 고】 1. ○○○○○○ 주식회사 양산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2. 원고2 (생략) 부산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17 【판결선고】 2009. 01. 07 【주문】 1. 피고가 2006. 10. 10.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및 2006. 11. 8. 원고2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2는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6. 8. 24. 10:00경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압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9.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2도 위 감전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 10. 원고 회사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8. 원고 원고2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2006. 10.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및 2006. 11. 8.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창고 증축공사, 진입로 포장공사, 옹벽 및 대문 설치 공사 등을 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고 원고 원고2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 소외 회사는 양산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서, 같은 리 이하생략 도로를 회사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도로는 그 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2005. 10.경 양산시 이하생략 답 3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같은 리 이하생략 답 7㎡와 이 사건 부지를 개발하여 소외 회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야적장을 조성(이하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4. ○○○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공사대금 내역서에 의하면 위 부지 조성 공사 대금은 4,32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6. 6.경 석축 쌓기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이었던 정지 작업을 L형 옹벽 쌓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첨부한 공사비 집계표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4,830만 원이고 그 중 토공사비는 2,965,779원, 구조물공사비는 23,998,652원, 우수공사비는 150,344원, 포장공사비는 6,051,876원으로 제세공과금, 이윤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약 3,316만 원이었다. (4) 이 사건 부지는 위 부지와 접해 있는 양산시 이하생략 도로보다 4m 아래, 소외 회사의 공장 부지인 같은 리 이하생략보다 약 1~2m 아래에 있는 등 인접한 토지와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 (1)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 받고, 2006. 6. 경 이 사건 부지에 성토공사를 하고 위 부지와 양산시 이하생략 답 사이의 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와 접한 양산시 이하생략 공장부지 소유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옹벽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성토공사가 완료된 지반이 다져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위 부지에 관한 포장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6. 7.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성토공사 및 일부 옹벽공사 등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 중 완료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공장 부지 내에 있는 1,132.95㎡ 규모의 창고를 249.75㎡ 증축하기 로 하고 2006. 7. 10.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4. 원고 회사에게 위 창고증축공사와 함께 양산시 이하생략 도로 쪽에 있던 소외 회사 정문 및 담장을 이설 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8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06. 8.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포장공사 및 주변 토지에 관한 옹벽공사 등 이 사건 부지 조성공사 중 준공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2,35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다만 위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위 창고증축 공사에 관한 2006. 8. 14.자 계약서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포장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경 성토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포실하는 방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성토공사 를 제외한 포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11,580,868원으로 산정된다. 바. 소외 회사는 2006. 9. 18. 이 사건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 및 창고 증축공사 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06. 9. 5.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10. 2. 5,16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공사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연면적이 330㎡ 이하인 창고 증축 공사 뿐만 아니라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까지 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고 원고2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창고 증축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의 경위,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는 소외 회사의 창고 증축공사가 시공되기 이전인 2005. 11. 14.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 조성 공사가 창고 증축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3279 (2007구합3279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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