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05.15 선고 2007구합3047 판결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국승]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 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5,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 공동으로 ○○○에서 ○○○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을 영위하다가 2003. 1. 16. ○○○ 주식회사에게 ① ○○○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유선방송 허가권 중 원고의 지분 1/2 및 이에 따른 가입자, 송출시스템, 가입자 관리시스템 및 전송망시설, 유선방송 관련 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 일체, ② 원고가 포설한 ○○○의 ○○○번지 사무실로부터 ○○○ 헤드엔드까지의 광케이블 일체 중 원고의 지분 1/2, ③ 기타 위 자산 및 시설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포괄적인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 등’이라고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2006. 4. 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영업권이 기계장치, 사업용 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양도한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가치가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보다 더 커서 위 양도로 인하여 일시재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 2 제3항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사업용 고장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 조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가 아닌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 재산소득’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유선방송허가권을 포함한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시설물도 그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서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갑 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유선방송설비 등은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최소한 2년에서 6년 정도 사용된 중고로서 그 실질적인 가치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유선방송사업허가권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영업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그가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증거로 갑 4호증(감정평가서), 갑 5호증의 1(소장), 갑 5호증의 2(결정), 갑 5호증의 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갑 5호증의 4(동남유선방송시설 투자금내역서)를 들고 있으나, 갑 4호증은 그 평가시점이 2001. 1. 22.이어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2년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평가대상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갑 5호증의 1 내지 4 역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유선방송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가치가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에 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③법 제 2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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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제20조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8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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