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149,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민주노동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대표자 강기갑 2. 김○일 3. 하○무 4. 강○경 5. 노○현 6. 남○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본 안 사 건 2006헌마188 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사1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변영철

[ 사건명 태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