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04.03 선고 2006구합31853 판결

주류판매 수량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근거해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확인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실지조사를 토대로 드러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확인되는 바 추계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11.경부터 2001.7.1.까지 서울 ○○ ○○ ○○○-○○에서 송○○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라는 상호의 룸싸롱을 운영하였고, 또한 2002.3.16.부터 2003.12.31.까지 서울 ○○ ○○ △△△-△△에서 정△△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라는 상호의 룸싸롱(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4.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통합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인 사실과 원고가 매출수량과 매출가액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에 대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합계 141,597,000원, △△△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합계 1,030,467,19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5.2.4.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5.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로부터 강압적으로 주류판매단가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이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한 위법한 추계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6.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객관적인 과세근거없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아낸 추상적인 내용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사건 각 처분은 근거관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된 주류 등의 판매수량에 원고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해준 확인서에 기재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2, 3호증, 을제5, 6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은 2004.7.1. 당초 조사기간을 같은해 10.1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들에 대한 과세증빙자료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조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같은 해 11.22.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2) ○○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확보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 등을 산정한 다음, 2004.11.18.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된 주류 등의 판매단가가 ´양주 12년산 150,000원, 17년산 200,000원, 맥주 7,000원, 음료수 3,000원, 안주류 55,000원, 식사류 6,000원´ 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3) ○○지방국세청은 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된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월별 누락수입금액 및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확보된 이 사건 사업장들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 의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에 대한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하였고, 그 후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단가를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확인된 판매수량에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위 산정금액을 근거로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사업장별 월별 누락매출액과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기록에는 ○○○에 대한 별지만 제출되었으나 △△△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식의 별지가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확인한 주류 등의 판매수량에 임의로 결정한 주류 등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위법한 추계방식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에 확보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한 후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판매단가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고, 다시 원고로부터 위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근거로 산정된 실제 매출액과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러한 확인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상호	세목	기별/월	매출액누락	부과처분
○○○	부가가치세	2000.1기	45,801,000	8,818,980
		2000.2기	41,260,000	7,565,020
		2001.1기	46,722,000	8,143,070
		2001.2기	7,814,000	1,354,160
	소계		141,597,000	25,881,230
	특별소비세	2000.1월	3,098,124	1,609,800
		2000.2월	5,721,501	2,950,620
		2000.3월	1,727,272	884,020
		2000.4월	3,632,035	1,844,260
		2000.5월	5,378,788	2,710,260
		2000.6월	16,792,929	8,393,940
		2000.7월	1,810,968	897,900
		2000.8월	3,434,258	1,688,930
		2000.9월	20,546,817	10,024,580
		2000.10월	6,954,449	3,365,870
		2001.1월	4,882,337	2,305,230
		2001.2월	8,619,675	4,035,110
		2001.3월	6,864,989	3,187,810
		2001.4월	4,804,370	2,211,580
		2001.5월	7,502,768	3,423,500
		2001.6월	4,406,837	1,993,650
		2001.7월	6,201,961	2,780,760
	소계		112,380,078	54,307,820
	사업장계			80,189,050

△△△	부가가치세	2002.1기	158,098,091	24,679,110
		2002.2기	303,982,730	44,655,060
		2003.1기	305,794,551	38,747,220
		2003.2기	262,591,821	31,823,500
	소계		141,597,000	25,881,230
	특별소비세	2002.3월	4,412,711	857,840
		2002.4월	47,991,150	9,257,480
		2002.5월	50,832,663	9,726,820
		2002.6월	36,665,326	6,960,900
		2002.7월	41,212,380	7,760,280
		2002.8월	41,535,800	7,756,810
		2002.9월	40,053,098	7,419,830
		2002.10월	46,973,452	8,269,020
		2002.11월	47,172,969	8,594,910
		2002.12월	52,063,557	8,621,190
		2003.1월	48,862,430	8,045,680
		2003.2월	41,118,263	6,735,990
		2003.3월	56,148,834	9,146,080
		2003.4월	39,671,763	6,426,420
		2003.5월	42,346,743	6,820,360
		2003.6월	42,446,614	6,801,440
		2003.7월	35,108,609	5,590,340
		2003.8월	39,275,945	6,217,370
		2003.9월	32,371,681	5,095,290
		2003.10월	37,095,737	5,804,370
		2003.11월	50,885,761	7,916,290
		2003.12월	37,644,409	5,821,320
	소계		992,635,528	296,886,080
	사업장계			295,9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