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수원지법안산지원 2006.09.26 선고 2006가소498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4,593,900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8,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해당(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라 항변하지 아니하는 때)하여 이유 없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소4982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