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마300, 2007. 4. 26.

【전문】 사 건 2006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 제13204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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