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6.09.01 선고 2006두9917 판결

실용신안권 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사업소득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실용신안권거래는 소외회사에게 실용신안권을 3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성질, 거래기간, 대금결정방식과 지급시기, 횟수에 비추어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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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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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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