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663 판결

대손금의 귀속시기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 2006누2581 (2006.9.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892(2005.12.30)

[전심사건번호]

[제 목]

대손금의 귀속시기

[요 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모자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2. 7.19. ○○○○화학 주식회사 (이하‘○○○○화학’이라 한다)에게 외상으로 공급가액 99,321,046원 상당의 모자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화학에 대한 99,321,04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가, 2004. 3.10. 이 사건 채권액을 2002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거래처의 파산선고에 의한 매출채권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계상한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4.7.1.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됨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당해 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방식이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2004. 3.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그 제16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 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액이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 ○○○○화학에 대한 파산절차를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이 사건 채권이 2002년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 16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을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사업자가 결산 확정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반면에 위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결산 확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초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이 사건 채권액이 계상되지 않은 378,347,730원이고, 비용란에 이 사건 채권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수정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한편, 비용란에 대손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을 뿐이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1666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례법 제4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