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4858 판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개발㈜가 설립한 가공회사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금은 ○○개발㈜의 익금이나 ○○개발㈜가 이를 계상누락 하였고,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0844(2006.8.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3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금 3,170,631,153원을 쟁점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 차용금의 변제 및 직원이었던 소외 이○○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 및 귀속이 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9호 증의 1, 갑 제20, 21, 34, 35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의 증언은 원고가 투자증서, 차용증서, 금융거래 자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이 당초 월급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한국에서 입금되었다고 진술(을 제2호증)하였을 뿐 체불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갑 제 18호증의 1, 갑 제2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6987(2005.5.12)】【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3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는 건설업, 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94.7.30.부터 2002.12.1. 청산종결 등기를 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파푸아뉴기니에 설립되어 있던 ○○Developement Co. PTY.LTD(이하 ‘쟁점회사’라고 한다)가 1997.5.13.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사금개발권(이하 ‘쟁점개발권’ 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1999.8.31. 국내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에게 37억 원에 양도함에 있어, 쟁점회사는 ○○개발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거나 ○○개발의 지점이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 쟁점개발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양도대금을 ○○개발의 익금에 산입하여 ○○개발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2003.8.25. 위 37억 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다음 2003.12.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161,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6.5.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37억원중 529,368,847원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공제한 3,170,631,153원으로 상여처분 금액을 감액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결정금액을 2,389,349,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피고가 2003.12.1.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161,820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389,349,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회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금광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회사로서 가공회사가 아니고 또한 쟁점회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한 반면 ○○개발은 1997.12.31. 관할관청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정도로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회사를 통제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쟁점회사의 모회사라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원고가 ○○개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형인 서○○이고, 원고가 대표이사가 된 경위는 서○○이 가계수표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뿐이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또한 ○○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서○○은 쟁점개발권의 매각대금 대부분을 그 동안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2,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증인 서○○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개발은 파푸아뉴기니에서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20%, 원고의 친형인 서○○이 25%를 각 출자하고, 박○○ 등이 나머지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4.16.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소외 조○○ 였다가 1992.7.3. 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4.7.30. 당시 ○○개발의 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개발은 자금 부족 등으로 위 호텔건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송금의 편의성과 현지법인에 대하여 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이유로 1993.9.10. 파푸아뉴기니의 마운트하겐 지역에 미미 설립되어 있던 가공회사인 ○○ pty. Limited를 인수하여 쟁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3) 그리하여 ○○개발은 자신이 마련한 7만 달러와 원고의 장인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8만 달러를 합한 25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1993.9.10. 관할관청에 해외투자법인 설립신고를 하였고,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도 위 자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자를 서○○과 오○○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4) 쟁점회사는 파푸아뉴기니의 국세청에 1993년 사업연도부터 1997년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합계 328,618키나(1키나당 405,825원)를 신고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였다. (5) 특히 쟁점회사는 1997.5.13.경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Mount KUTA지역의 쟁점개발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직접 마련한 자금을 동원하여(을 제8호증 6면 상단)사금을 개발하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8.3.26.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에 쟁점개발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던 중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1999년 초순경 예치금 부족을 이유로 쟁점개발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그 후 쟁점회사는 이를 재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산업 주식회사의 현지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재취득하였다. (6) 쟁점회사는 1999.8.31. 쟁점개발권을 37억 원에 ○○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서○○과 ○○개발의 대표이사이면서 쟁점회사의 부장직함을 갖고 있던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회사는 쟁점개발권을 매각한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휴면회사로 있다. (7) ○○산업 주식회사는 쟁점개발권 양도대금 37억원중 3억원은 1998.3.27.부터 1999.7.15.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당좌수표로 교부하였고, 32억원은 원고가 쟁점회사 명의로 개설한 ○○은행 ○○동지점계좌에 1999.8.31. 20억원, 1999.9.7. 12억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은 1999.9.7. 쟁점회사가 현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8) 그런데 위 37억원중 쟁점회사의 채무 1,368,847원과 서○○이 직접 수령한 528,000,000원 합계 529,368,847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0,631,153원 중 698,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2,472,631,153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었다. (9) 한편 ○○세무서장은 1994.12.31.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으나, 두강개발은 1999.12.1.에서야 해산등기하고 2002.12.1.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다. 라. 판단 (1) 쟁점회사가 가공회사 또는 실질적인 ○○개발의 지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제4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회사는 설립된 이후부터 5년 동안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고 쟁점개발권을 취득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회사를 가리켜 가공회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쟁점회사의 설립자금인 25만 달러는 ○○개발이 마련한 금원으로서 ○○개발 명의로 관할관청에 해외투자법인 설립신고를 한 점, 위 25만 달러가 실제로 쟁점회사의 자본금이 된 점, 쟁점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서○○ 등이 그 금원을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쟁점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원고도 쟁점회사의 설립이유로 송금의 편의성과 면세혜택을 이유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회사가 쟁점개발권을 취득한 후 그 사업자금 대부분을 원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한 점, 쟁점회사의 쟁점개발권이 일시적으로 취소되었을 때 그 재취득을 함에 있어 다른 회사 명의로 하는 등 쟁점개발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회사가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신고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그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회사와 무관하게 양도할 수도 있는 점, 쟁점회사는 쟁점개발권을 매각한 후 사실상 휴면회사 상태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회사는 ○○개발과 경제적·실직적인 면에서 별개로 분리된 독립한 회사가 아니라 ○○개발의 현지 지점 내지 연락사무소 유사의 실체를 가진 조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개발권이 매각될 당시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어 있었으나 해산 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상태였던 ○○개발에게 그 매각대금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개발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이 쟁점회사를 설립함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의 장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점, ○○개발 및 쟁점회사의 운영자금은 원고가 모두 마련한 점, 쟁점개발권의 매각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취득한 점, 쟁점개발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원고가 관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발의 명의상 대료자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개발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 (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2002.1.11. 선고 2003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득 처분한 매각대금 37억 원 중 쟁점회사의 채무와 서○○에게 귀속된 합계 529,368,847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3,170,631,153원중 698,000,000원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2,472,631,153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3,170,631,153원을 상여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직접 수령한 부분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3,170,631,153원은 차용금의 변제조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19호증의 각 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의 증언은 회사채무의 내역이나 차용증 등 금원의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어 2000.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어 2000.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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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