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04.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국패]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33,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6. 김○○ 등과 함께 발행 주식 30,000주 중 원고와 김○○이 각 10,500주씩, 원고의 처인 김○○이 9,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총 3억 원을 출자하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0. 8. 5.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2001. 6. 16. 사임하였고, 2001. 6. 17. 이○○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이 2001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법인세 신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미수이자를 합한 164,153,143원이 ‘당좌자산’란 중 기타 항목에 표시된 ‘요약 대차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은 영업이 부진하고 결손금이 누적되자 2차례에 걸쳐 휴업한 끝에 2002. 6. 30. 폐업하고 같은 해 7. 10.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에 따라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20.부터 같은 해 11. 7. 까지 ○○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2. 6. 30. ○○○○이 폐업함으로써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2001. 당시 가지급금 149,215,000원과 인정이자 14,938,143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를 사외에 유출시켰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와 국세청장이 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이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세무사 박○○의 조언에 따라 2003. 10. 30.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고, 같은 해 11. 5. 이○○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17. 해산 등기를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03. 11. 26. ○○○○의 법인계좌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225,662,155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이자’라고 한다)을 입금하였고, ○○○○은 위 금원을 잔여재산으로 하여 같은 달 28.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원고와 김○○에게는 각 78,981,000원씩, 김○○에게는 67,698,000원을 각 분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액 인출하여 원고와 김○○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김○○에게는 같은 해 12. 5. 그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후(김○○은 입금된 당일 위 돈을 인출하였다), 2004. 1. 13.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04. 2. 16.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164,153,143원을 상여처분하고 2004. 5. 6.경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7.704,326원과 가산세 13,129,467원을 합한 50,833,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29. 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5.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같은 달 7.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폐업한 이후 사업을 수행한 바 없으므로 ○○○○의 폐업일인 2002. 6. 30. 원고의 ○○○○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때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한 바 없으므로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2002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등재된대로 이○○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며, 가사 원고가 ○○○○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해산한 다음 청산될 때까지는 원고와 ○○○○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였고, ○○○○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그때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판 단 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경우에 상여처분을 하고, 단순한 주주인 경우 배당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의 경우에 ①항에서 i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ii )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 등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 기본통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 가지급금의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 할 것은 아니다. (3)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의 2001. 사업연도의 결산 당시 작성된 대차대조표 중 기타 자산란에 미수이자와 가지급금을 합한 164,153,143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채권을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은 2002. 6. 30. 폐업하였으나, 2003. 10. 30.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으며, 같은 해 11. 5. 임시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17. 해산등기를 한 다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서 2004. 1. 13.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인 200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변제받아 회수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의 변제가 가장행위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변제가 가장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폐업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개시하고,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된 것이 피고로부터 소득처분을 받은 것을 염려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의 청산종결까지는 여전히 특수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은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의 청산 종결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수된 이상, ○○○○의 폐업일에 원고의 ○○○○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그때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폐업일에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누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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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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